1%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불투명

등록 2015.06.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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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 등 금융당국간 정책조율 난항 겪는 듯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출시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상승 커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국토교통부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하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간 의견차이로 정책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군불 때기용’으로 적합한 상품인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 상품 출시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선보이려던 연간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사실상 연기했다. 우리은행이 판매 대행을 맡은 이 상품은 연 1%대의 파격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7년 뒤 집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눠 갖는 형태다. 연 2%대 중반인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싸 관심을 갖는 수요자가 적지 않았다. 원래 출시 예정일은 지난 3월 말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불시에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고, 국토부는 돌연 은행 모기지 상품이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금융위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과 출시 시기가 겹쳐 취급 기관인 우리은행의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권 시각은 조금 다르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중인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려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1%대 수익형 모기지는 변동금리형인 데다 거치기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주담대의 추가 출시를 금융위가 꺼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국토부-금융위 등 부처간 갈등 양상이 상품 출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매매 시장까지 활기를 띠는 점도 출시에 부담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주택을 구입하는 전세 거주자가 늘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이 올 3월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대(매년 같은 달 기준) 기록을 갈아 치우는 등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에 휘발성이 더 강한 1%대 초저금리 모기지 상품을 출시해야하는 명분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도 악재다.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가 덩달아 오를 경우,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올해 대거 늘어난 가계 빚이 이후 가계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가계의 상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 초 이 상품 출시를 밝힌 바 있는 국토부는 신중모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고 주택시장,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1%대 초저금리 상품의 출시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2일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출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