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희비 엇갈리는 한국 경제 VS 일본 경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내수 회복 부진과 수출 부진에 따라 낮은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한국 경제와 달리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는 일본 경제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구조개혁을 근간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든 일본 경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샌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율환산으로는 2.4% 증가했으며,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당초 시장 전망치가 1.5%(연율 기준)였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경기가 뚜렷이 회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수 부문의 회복이 두드러졌다. 작년 4월 단행된 소비세 인상(5%→8%)으로 꽁꽁 얼었던 개인소비도 전분기와 같이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도 저유가, 엔저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실제 엔저로 채산성이 개선된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2014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2조7000억엔을 기록했다.

기업의 실적 상승은 인금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개선, 실질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향후 일본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일본 경제 전망도 양호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한국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다. 이에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들이 하향 조정했다. 연초 한국 경제 전반에 낙관적인 성장이 예상된 것과 달리 수출 부진이 지속하면서 3% 초반 경제성장은 물론 2%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5개월 만에 0.5%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이는 정부가 전망치 3.8%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4%에서 3.1%로 낮췄다. IMF도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1%로 내려 잡았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LG경제연구원도 3.4%에서 3.0%로, 한국경제연구원도 3.7%에서 3.4%로 낮췄다. 2%대 성장 전망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수정했으며, BNP파리바는 2.7%를 예상했다.

정부도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은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수출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을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장기적인 경제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일본 경제와 대비되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며 “일본은 경제 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아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인 규제 개혁이 농업, 의료, 관광 분야에서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구조개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과 통화정책 양 측면에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부양책을 펼치는 동시에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과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지출 비효율과 저물가의 고착화라는 경제 하방 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 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일성 우리금융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은 “우리 경제의 경기 순환적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에서 적극적인 부양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시절에 형성된 정책편향에서 벗어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환경에 적절한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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