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산적한데 연일 길거리 집회노동현장과 무관···국민시선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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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가 4월 총파업 추진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노동계는 지난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로 진행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올해 6월을 넘어 하반기까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선 바 있다.
지난 4월 24일 총파업 집회를 열었던 양대노총은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일에도 서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1주년 추모 분위기와 투쟁 동선을 연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계는 5월 말부터 전국 제조업계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임단협 투쟁을 기존에 진행해 온 노동시장 개편 개악 저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재계 안팎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는 매년 되풀이된 정례적 일인 만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합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총파업을 준비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더불어 노동 현장과 크게 연관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나 정권 퇴진 운동 등의 사안에 노동계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는 사이에 기업 현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늘어가고 있다”며 “원활한 생산 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노동계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매년 2~3분기가 한 해의 경제 실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이때마다 노동계가 거의 매 해 빠지지 않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일으켜 국가의 생산성을 퇴보시키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은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 경영에 있어 2~3분기는 한 해의 실적 흥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다. 가장 많은 생산과 소비가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최대한의 자원과 동력을 가동해서 판매 가능한 재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되면 이것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장이 멈출 경우 공장 주변에 있는 상권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내수 시장에 가장 많은 돈이 돌아야 할 시점에 상권이 죽게 되면 내수 불황의 타격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 노조의 무분별한 쟁의행위가 국민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은 올해가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만큼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각자의 의견만을 내세우기보다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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