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발족···‘손톱 밑 가시’ 뿌리 뽑는다

등록 2015.03.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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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사·이용자 소통창구 역할 기대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등 협업강조 가시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빌딩에서 열린 ‘금융개혁현장점검반 출범식’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등이 현판 제막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개혁에 힘을 합치면서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그 내용이 확산하지 않아 금융회사조차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 등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개혁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 ‘금융개혁회의’와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공식화했다. 앞으로 ‘금융개혁 추진단’과 ‘금융개혁 자문단’도 곧 문을 열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장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자 합동의 현장점검반을 구성, 26일 출범식을 열었다.

앞으로 이들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금융이용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점검반은 총 4개 팀(은행·지주팀(총괄)·비은행팀·금융투자팀·보험팀) 25명으로 운영된다. 특히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된다.

운용방식은 현장방문 일주일 전 방문대상 사전통보, 실무진 직접 면담, 익명으로 의견 수렴(이메일 등 활용)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이다. 처리상황과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필요시 현장 재방문 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반은 이달 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초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 있게 방문, 전 금융회사(약 400개)를 들를 계획이다. 이외 창업·벤처기업과 핀테크, 중소기업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진행한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지 못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발로 뛰어야 하는 만큼 몸은 힘들지만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