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내수 회복 미약이 기준금리 인하 배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1.75%로 결정한 주된 배경으로 내수 회복이 미약을 꼽았다.

이주열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두 달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1월에 예상했던 흐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내수 회복이 잠재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지지않도록 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월 전망했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가 미약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 요지.

-기준금리 인하의 폭이 적당하다고 보나.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나.
▲경기 판단을 할 때 두 달간의 실적치와 일부 지표뿐만 아니라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를 모니터링했다. 다시 짚어봤더니 내수 회복이 미흡해서 1월에 봤던 (전망)흐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내수 회복이 상당히 미약했다. 회복 모멘텀이 당초보다 오래가면 성장잠재력 저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이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나.
▲당시 회복세에 대해 얘기했다. 두 달 간의 지표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 지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Downside risk)가 있다고 보여졌다. 성장과 물가전망 모두 1월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금리 인하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비단 이번 금리 인하때문이라고 보기보다 국내 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한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정부가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 관해서 선을 긋는게 아니고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로 각 기관 같이 노력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경우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내외금리차가 물론 줄어들었다.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해외(미국)금리 인상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와 어떤 속도로 인상될 것이냐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중앙은행과 정부는 외환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보고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다.

-금리 인하에 대한 선제적 시그널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업무보고 때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를 앞으로 결정 조정 여부는 경제상황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했었다.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전망경로를 이탈할 경우 통화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의사록 공개 시기가 늦었다.

많은 금통위원들이 금리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금통위 일정 관계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의사록 공개 시점도 시장과 소통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을 할 생각도 있다.

-금리 인하가 글로벌 각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환율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나.
▲앞서 ‘환율전쟁’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환율전쟁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다. 환율전쟁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인근 궁핍화 정책으로 환율을 절하하고 가격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메커니즘에 동참한다는 뜻을 선전포고하는 형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통화 정책이 국내 부문의 정책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엔화와 유로화 모두 약세다. 두 통화 중 고려 비중은 어떤 게 높나.
▲엔저 약세가 빠르기 진행됐기 때문에 누차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각국 환율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수출입 측면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 시장 셰어를 보면 우리나라 총수출 중 대일 수출이 작년기준 5.6%였고, 대유로 수출이 차지 비중은 총 수출의 9%수준이다. 수출의 총량적 측면서 보면 유로 약세나 유로 환율 변동은 우리나라에 경제에 엔화 변동만큼이나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일본은 국내와 경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엔화와 유로화 모두 주요 통화의 변동은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작년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6개월이 되어간다.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인하 효과는 금리, 신용경로를 통해 파급된다. 1차적 파급 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 예대금리가 금리 조정폭 만큼 인하됐다.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분석은 가능하지만 추론이다. 계량적으로 검토할 순 없다.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소비투자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를 거론했다. 금리 인하와 병행되는 것인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간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거론했다.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마무리 단계다. 규모도 늘리고 지원대상을 정밀하게 짤 것이다. 작년 10월 한도를 3조원 늘린 바 있다. 이번에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큰 틀에서 지원규모를 지난번 했던 것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다. 3조~5조원 수준이 될 것이다.

-사상 첫 1%대 금리다.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점을 이르면 6월 아니면 9월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비책을 갖고 있다. 미국이 현제 제로(0)금리라 인상한다해도 국내 금리를 바로 인상할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바뀔지 어느 정도선을 유지할 지는 상황전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물가와 경기를 최우선으로 감안해서 단행하겠다. 1%대 금리는 물가 안정세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할 때까지 유지할 것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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