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 첫 1%대···경기부양 안간힘

등록 2015.03.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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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낮춘 1.75%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은 사상 첫 기준금리 1%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통화전쟁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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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재정·예산·세제 등 모든 경제정책을 총투입하고도 경기가 살지 않자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주열 총재가 그동안 기준금리 결정전 일정부분 시사를 한 바 있지만 이번 경우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오히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하해 ‘깜짝 인하’라는 평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5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0.8%에 이어 3개월째 0%대로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0.3%를 기록한 1999년 7월 이후 15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올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데 따른 물가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정부의 입김도 한 몫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 하지 않았지만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은이 상황 파악을 잘 하리라는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뜻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금통위 하루전인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정부와 함께 통화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에 급속도록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리인하는 기름을 부은 격이기 때문이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