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활성화 위해 가계부채 ‘나몰라라’

등록 2015.0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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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가계빚으로 이어져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높아져가는 가계부채에도 정부는 빚으로 부동산 경기 살리기를 지속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을 사기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1% 주택담보 대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14년도 12월말 국내은행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 전월의 증가(6조원)세에서 소폭 축소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동화잔액을 포함하면 가계대출 잔액은 총560조원으로 이중 406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문제는 이 대출의 절반 가까이 생계형 자금으로 소요됐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로 빌린 돈이 정작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주택 담보 대출로 빌린 돈은 이미 가지고 있던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쓰는데 절반 가까운 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장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출여건 완화는 생계형 대출을 늘릴 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대 주택담보대출 7년 후 변동 금리가 인상되면 예상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7년 뒤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대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불가피하다.

신수정 인턴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