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 고착화···‘디플레이션 우려’ 기우인가?

우리나라 경제의 현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저성장’과 ‘저물가’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 겹치면서 국내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도 2013년과 같은 1.3%에 머물려 2년 연속 저물가 기조를 이어갔다.

경기회복세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기보다 긴축경영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고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닫게 만들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력이 미약해지고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디플레이션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경제가 일본의 20년을 빼앗아갔던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표다.

정부는 올해 3.8% 성장이 가능한 데다 현 상황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상승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0%대(0.8%)에 진입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1.3%)과 같은 수준으로, 0.8%를 기록한 1999년 이후 최저다. 올해에도 물가는 내수부진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상승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완만한 경기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도 지속되는 등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에는 저유가, 저성장, 기대심리 하락의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들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한국 역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 성장세가 저하돼 올해도 뚜렷한 경기반등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뚜렷해지는 인플레이션 기대 저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시기가 더욱 앞 당겨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아직 유효한 정책수단이 남아 있을 때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장 1~2년 안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가능성은 낮지만, 추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를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물가에 대한 인식과 한국은행의 물가 인식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며 “또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와 동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책을 펴봐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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