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산업부 차관 “금융지원 감독체계 개편” 시사
정부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 감독 체계 개편을 시사했다. 모뉴엘이 허위로 작성한 수출채권을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보증을 집행했다가 3200억원 넘는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무보)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모뉴엘의 조사가 끝났고, 감독체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이달 중순 회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금감원으로 넘길 가능성까지 포함해 무보의 (금융지원)감독체계가 지금과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감독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무역금융의 건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관섭 차관은 야당 등에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차관은 “자원개발이라는 자체가 투자하고 회수하는 기간이 긴 사업”이라며 “야당의 주장처럼 숫자가 다르면 있지만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산업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뒤 “당시에는 자원개발에 역점을 둔 시대적 상황이었다.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섭 차관은 “합리적 노력을 해도 모를 수 있다”면서 “개별 투자할 때 시사를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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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금감원으로 넘길 가능성까지 포함해 무보의 (금융지원)감독체계가 지금과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감독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무역금융의 건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관섭 차관은 야당 등에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차관은 “자원개발이라는 자체가 투자하고 회수하는 기간이 긴 사업”이라며 “야당의 주장처럼 숫자가 다르면 있지만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산업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뒤 “당시에는 자원개발에 역점을 둔 시대적 상황이었다.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섭 차관은 “합리적 노력을 해도 모를 수 있다”면서 “개별 투자할 때 시사를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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