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혁신책임자 한 자리에···정치권 개혁방안 쏟아져

여야 각 당의 정치혁신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권 개혁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권 내려놓기’로 대변되는 각종 혁신안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다짐과 계획이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주목할만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과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급급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방송3사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나온 정치개혁 방안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뤄 사실상 부결된 경우가 많았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잡아가도록 해서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위원장도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흘동안 (표결을) 안하며 가결로 하자”고 거들었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나치게 탐욕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특히 스포츠 단체에 겸직한다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 역시 “국회의장이 경고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 빼고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출판기념회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불법적 모금창구로 변질됐고 출판 자체를 모독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며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오병윤 원내대표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아예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회계의 투명성을 갖추고 과도한 후원금 모금을 금지한다면 의원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전면 금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의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였다.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축소, 야당들은 확대 내지는 현상유지를 주장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유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는다”며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직한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제라 과반수 이하가 사표(死票)가 된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이 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할 수 있다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은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을 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 역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세비를 인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며 “지역구 개편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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