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띠우기 위해 전세대책 등한시전세수요 매매전환 없는데 왜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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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가 그간 전세난 해결은 뒷전으로 밀어주고 집값 띄우기에 몰두한 사이 전세살이 서민의 빚은 급격히 불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전세자금 대출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증가액을 넘어섰다.
박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3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1%(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다
이는 4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156.3%(20조원)나 급증한 수치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0년 12조8000억원, 2011년 18조2000억원, 2012년 23조4000억원, 2010년 28조원으로 지속해서 늘어하는 추세다.
전세대출 건수도 2010년 55만5000건, 2011년 66만건, 2012년 75만6000건, 2013년 82만1000건 순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87만9000건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신규 취급된 전세대출은 10조4000억원으로 월 평균 1조3000원씩 늘어났다. 월 평균 전세대출 신규취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세가율은 서울이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은 62.7%로 2.8%포인트 상승했다. 전셋값은 2009년부터 5년 연속 계속 올랐지만 그 상승폭이 2013년 이후 점점 가팔라 졌다.
서울(KB부동산 기준)에서는 올해 3월과 8월 각각 70%를 넘긴 성북구(71.8%)와 서대문구(71.0%)가 전세가율 70%대 지역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수도권 각 지역에선 지난달 수원 권선구(70.0%)와 안양 만안구(70.6%) 등 2곳이, 올해 8월 안성시(70.2%), 6월 오산시(71.1%), 수원시(71.3%)와 안양시(71.1%)는 3월, 안양시 동안구(71.3%)는 1월 70%를 넘겼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전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셋값 상승만 부추겨 대다수 렌트푸어를 압박하는 꼴이 됐다.
전문가들은 애초 이미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초래됐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최근 정부가 전세난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조만간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값 떠 받치기와 서민 주거안정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는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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