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저’ 고착화 심각

등록 2014.10.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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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저투자·저성장 악순화···장기 디플레이션 전초 현상

한국경제가 침몰 직전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한 초이노믹스의 약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의 3저(低) 현상이 굳어지면서 한국경제는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저물가의 장기화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3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기대인플레이션마저 뚝 떨어지면서 저물가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다는 점이다.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저투자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8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각각 줄었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고 결국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저물가→저투자→내수 침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기업들이 이익은 내야 투자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소비가 이뤄지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계치를 넘어선 국가부채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가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채무부담 임계치에 비해 10~46%p 높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현재 개인부채는 1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에 달했고, 기업부채는 1810조원으로 명목 GDP대비 126.8%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90조원이다. 사실상 개인, 기업, 국가 모두 파산 직전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2~3%대의 낮은 성장률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추세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전략투자팀장은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트랩에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41조원+α’ 경기부양책은 취임 100일 지난 현재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임 팀장은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 단기 부양책을 쓰고는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성장 동력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성장의 돌파구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