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확대와 요건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확대와 요건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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