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욕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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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대한상의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구조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측은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되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대한상의 측은 말했다.
대한상의 측은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하여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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