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 적발돼
IT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NIPA 연구원들은 이들 IT업체가 IT 신기술 확산 관련 정부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정부출연금 유용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출연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IT업체들로부터 합계 14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NIPA 소속 연구원 김모(38)씨 등 2명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소속 연구원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11억4000만원을 유용하고 2억원을 연구원 김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뇌물공여)로 전자기기 제조업체 영업본부장 성모(42)씨를 기소하는 등 중소 IT업체 대표 5명을 구속기소했다.
IT업체로부터 하청 제공 대가로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S사 임원 윤모(59)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구원들은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정상적인 용역 하청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또 아우디, 재규어 등 외제차를 몰고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은 비(非) IT 산업 분야에 IT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비(非) IT업체인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과제의 직접 수행이 어렵고, IT업체에 납품 내지 용역을 하청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인 연구원이 주관기관 선정부터 하청 단계까지 전부 개입해 단계별로 출연금 횡령을 묵인하고 그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및 정부출연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NIPA 연구원들은 이들 IT업체가 IT 신기술 확산 관련 정부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정부출연금 유용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출연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IT업체들로부터 합계 14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NIPA 소속 연구원 김모(38)씨 등 2명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소속 연구원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11억4000만원을 유용하고 2억원을 연구원 김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뇌물공여)로 전자기기 제조업체 영업본부장 성모(42)씨를 기소하는 등 중소 IT업체 대표 5명을 구속기소했다.
IT업체로부터 하청 제공 대가로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S사 임원 윤모(59)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구원들은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정상적인 용역 하청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또 아우디, 재규어 등 외제차를 몰고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은 비(非) IT 산업 분야에 IT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비(非) IT업체인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과제의 직접 수행이 어렵고, IT업체에 납품 내지 용역을 하청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인 연구원이 주관기관 선정부터 하청 단계까지 전부 개입해 단계별로 출연금 횡령을 묵인하고 그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및 정부출연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kunst@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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