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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놓고 “앞으로 금융권 숨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감시해 개혁하겠다”며 “감독과 검사 제재에는 엄정하게 유지하지만 불합리한 관행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 검사방식과 제재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찾기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며 “이런 규제들로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은 높고 영업 자율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지도와 근거없는 구두지도가 많고 감독 검사, 제대 등에 대한 불만이 지적돼 왔었다”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주심으로 규제 개선하면서 행정과 정책금융에서 숨은 규제는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날 신 위원장이 밝힌 숨은규제의 핵심은 행정분야다. 특히 그동안 구도지도에 따른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는 점에서 구도지도 폐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지도는 즉시 개선하고 구두조디 등 근거없는 규제가 다시 양산되지 않도록 해겠다”며 “행정지도를 전수조사해 공개하고 법규화하거나 개선 폐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감독 검사 제재와 관련해서는 ‘공동검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동검사는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따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동으로 검사해 금융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동검사를 효율화해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며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하곘다”고 전했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이끌어 간다.
신 위원장은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르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포털을 만들어 숨은 규제 목록도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규제개선과 폐지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 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3100여건을 목록화 했다”며 “앞으로도 숨은규제를 계속해서 찾아서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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