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5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한국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각 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 대주주로서 각 계열 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5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한국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각 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 대주주로서 각 계열 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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