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두 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검찰이 두고두고 짐을 안게 될 수사 결과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첫번째 문제”라며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축소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도 성명을 발표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국정원 대변조직으로 격하된 검찰의 행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검찰로 변질된 검찰권력 남용의 절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무현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라며 “‘검찰 개조’ 없이 어떻게 ‘국가 개조’를 외칠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두 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검찰이 두고두고 짐을 안게 될 수사 결과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첫번째 문제”라며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축소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도 성명을 발표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국정원 대변조직으로 격하된 검찰의 행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검찰로 변질된 검찰권력 남용의 절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무현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라며 “‘검찰 개조’ 없이 어떻게 ‘국가 개조’를 외칠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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