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업계 뿔난 이유는··· 내달 ‘동맹휴업’ 결의

등록 2014.05.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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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 철회 없으면 2차 동맹휴업 강행도 고려”

한국석유협회 홈페이지 캡처.

주유업계가 뿔났다. 한달에 한번 하던 석유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주단위로 단축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내달 12일 전국 수천개 주유소가 일제히 동맹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30일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주간 수급보고 시행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 12일 전국 수천개 주유소들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달에 한번만 해도 충분한 보고를 주단위로 변경하게 되면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영업 악화를 겪고 있는 주유소로서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가입 회원사는 약 1만3000여 업체. 전국 모든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유소 전부가 회원사로 보면 된다. 이중 3000여개 업체가 휴업에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오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면서 휴업하는 업체의 정확한 숫자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참 업체 집계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간보고 철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대규모 2차 동맹휴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석유거래상황기록부는 주유소가 사들인 경유와 등유 등의 양과 판매한 물량을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현재 보고는 월 1회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보고를 매주 받는 방식으로 단축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만들어 파는 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단위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유소들이 공급업체에서 도매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들에게 소매 판매한 물량을 주단위로 꼼꼼히 보고하면 이를 비교해 가짜 석유를 팔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매년 1조원대에 이르는 가짜 석유 유통 물량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월간보고만으로도 충분히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짜석유 논란이 심한 등유의 공급주기가 평균 15∼30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난으로 사장이 직접 주유를 해야 하는 주유소도 많은 상황에서 주간보고 부담이 더해진다면 극심한 행정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 주유소의 67%가 부부가 모두 영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별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보고에 5시간씩 걸리는 업체도 있다”며 행정적 부담에 대해 토로했다.

협회는 또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집계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 감시를 위한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주유소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외치던 정부가 되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보고기간 단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동맹휴업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회원 주유소의 95%가 주간보고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시행일인 7월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상황기록부를 전면 거부하고 회원사들의 영업중단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