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점 은행의 ‘늪’으로 변하나···시중은행에 국책은행까지

등록 2014.04.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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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승진코스 도쿄지점장 개인 호주머니 창구로 전락 위기
산은도 문제점 발견 국민, 우리銀에 이어 부당대출로 이어질까 노심초사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신주꾸의 모습.

시중은행들이 ‘도쿄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과 1~2년전 만해도 도쿄지점은 이른바 ‘승진코스’로 통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중은행들의 도쿄지점은 이제 ‘불법’의 창구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최근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을 받고 있던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에 이어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IBK기업은행도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금융감독원도 부당대출 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전 은행의 도쿄지점에 대해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지점 은행 비리의 온상으로 등극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우리은행, 기업은행까지 잇따라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현재 3개 은행 지점에서 파악된 부당대출 규모는 5700억원 수준이다.

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건은 이모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 전 부지점장의 개인적인 유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조사 결과 지점장은 리베이트로 받은 자금을 국내에 들여왔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다만 일각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해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했다. 이는 이 전 지점장과 안 전 부지점장이 5년 동안 부당대출 금액이 4000억원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일본 관행상 10% 리베이트를 적용한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챙긴 셈이다. 유용한 금액이 워낙 크다는 점 때문에 검찰은 로비자금에 주목했었다.

◇국책은행 마저···부실의혹 금감원 조사 시작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도쿄지점에서 부실을 발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20일에서 22일까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대출 취급과 관련된 일부 업무에서 부실이 발견됐고 이를 현지에서 보완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지적된 사항은 담보비율 산출 오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금액 산출 등이다. 또 동산 물건에 대한 담보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가 나간 이후 일각에서는 산은도 부실대출 발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운영자금 대출 한도 검토 부분과 대출을 해준 K사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은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부당대출과 무관한다”며 “대출취급시 일부 검토 사항이 산은의 내부기준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자체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도 부실대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은 자체 감사에서 이정도 지적을 받았다면 향후 검감원 검사가 시작되면 더 많은 문제점을 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산은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점검을 하고 부실대출 의혹이 높아지면 검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쿄지점은 도덕적해이 완결판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 은행들 도쿄지점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해외지점이라는 탓에서 내부통제가 쉽지 않고 지점장의 전결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체 고위 간부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이상 현지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며 “이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지점을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일본처럼 금융실명제가 아닌 나라는 유혹의 손길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보가치를 과다 감정해 산정하거나 분산대출 등의 방법을 쓴다면 쉽게 찾기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유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고위간부는 “큰 건의 대출은 본사 허가를 맡아야 하지만 작은 건은 지점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은행들 부당대출 사건처럼 여러개로 쪼개서 나가는 일이 종종 있다”며 “특히 수억원대의 리베이트 비용을 준다고 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유혹에 약한 편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해외 지점장 전결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대출 관련해서도 본사에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지점장 순환근무 등 제도를 통해 지점장들의 일탈을 막겠다는 게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보다는 스스로 자구노력과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은행 한 관계자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일탈을 목적으로 한다면 각종 규제도 막지 못할 것이다”며 “은행 스스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지점장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적 쇄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