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1년 明과 暗]기로에 선 일본 경제···축복인가, 재앙인가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 근간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일본 경제를 단기에 회생시키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의 만병통치약이되지 못할 것이라는 꼬리표는 풀어야 숙제라는 분석이다.

◇아베노믹스 明···경기침체 탈출 초석 = 아베 총리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일본경제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 엔고에 사로잡혀 장기 불황의 덫에서 탈출 기미가 요원 상황이었다. 실제 일본은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21년간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0.8%, 실질 GNI는 0.6%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또한 1997년을 제외하고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실제 2013년 1월 11일 13조1000억엔에 달하는 추경편성에 이어 같은 해 4월 4일 취임 3개월만에 무제한 양적완화, 강력한 경기대책, 산업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을 세웠다.

바로 ‘아베노믹스’였다. 명목 GDP 3%, 명목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성장력을 복원해 장기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물이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은 “금융·재정으로 정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베노믹스다”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본원통화량 증대, 국채무제한 매입 등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다. 실제 일본은행은 본원통화량을 매년 60~70조엔 가량 늘리고 있다.

장기국채보유자산도 약 50조엔씩 증가시키고 유동성 증대를 위해 CP와 사채 등 채권 매입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양적완화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 저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본경제를 성장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하면서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등 아베노믹스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은행 등의 분석결과 본원통화량은 2012년 말 약 139조엔에서 2013년 8월177조엔으로 증가해 아베노믹스 목표치 200조엔에 근접했다. M2 증가율도 같은 기간 2.6%에서 3.7%로 상승했다. M2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양도성예금을 합한 광의의 통화 지표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평가한 ‘아베노믹스 1년’ 보고서에서도 아베노믹스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2.7%로 아베노믹스 등장을 계기로 경기가 호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도 비슷하다. 지난해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9%로 1차 속보치 0.6%보다 0.3%p 상승했고, 같은 해 1분기부터 민간기업 설비투자와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정책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20년 넘게 겪어온 디플레이션을 단 1년만에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전략투자실장은 “유동성을 확대 명목상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는 정책이었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효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실질적으로 2%대 물가상승 견인이 목
표였는데 어느정도 근접했다”고 밝혔다.

◇아베노믹스 暗···양적완화 불구 성장 정체 = 그러나 비관적인 평가도 상존한다. 양적완화를 기반으로 지난 1년 동안 일본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어 온 아베노믹스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2013년 4분기 일본 성장률이 1.0%에 그치며 전분기 1.1%에 별 차이 없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베노믹스를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대규모 양적완화를 펼쳤지만 1분기 성장률이 4.8%로 급등한 이후부터 분기 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노중 실장은 “일본경제 성장의 회복은 지난해 상반기 상당히 가시화됐다”면서도 “하지만 4분기 들어 둔화돼 초기 성과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내수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베노믹스의 한계로 지목받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일본민간소비증가율은 1분기 1.0% 고점 이후 하락해 2분기 0.6%, 3분기 0.2%, 4분기 0.5%로 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4분기 증가율은 시장전망치 0.8%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위축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중심의 아베노믹스의 내수부양 목표 자체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아베노믹스가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렸지만 궁극적으로 투자, 소비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4월 소비세 인상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일본 재정은 2012년 GDP대비 10.1% 재정적자, 정부부채는 GDP에서 229.9%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악화된 상태다. 재정건전화와 사회복지재원 마련이 시급한 일본정부가 현행 5%에서 8%로 소비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소비세 인상이 연간 8조1000억엔의 세수 증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다.

임 실장은 “경제, 물가, 환율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는 일본경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세 인상 조치는 아베노믹스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규모 부양책을 단행한 지난 1997년 1분기 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소비세를 인상한 같은해 2분기에는 -3.7%로 급락한 바 있다.

소비세 인상이 일본경제의 성장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일본경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 이후 2분기 성장이 저조할 경우 일본정부가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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