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을 규제하면 은행들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한국은행 과장은 27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시스템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 규제 회피, 유동성 위험 상승 등을 꼽았다.
예컨대 신용 팽창기에 정책 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은행들은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고수익 자산은 그대로 둔 채 수익성이 낮은 자산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피해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도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상업부동산, 유사은행 등에 신용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이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면 은행 자산의 만기가 연장된 것에 비례해 은행의 부채가 장기화하지 않을 경우 만기 불일치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김 과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려면 금융기관, 시장참가자, 정책당국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수단 사용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사용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김용민 한국은행 과장은 27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시스템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 규제 회피, 유동성 위험 상승 등을 꼽았다.
예컨대 신용 팽창기에 정책 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은행들은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고수익 자산은 그대로 둔 채 수익성이 낮은 자산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피해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도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상업부동산, 유사은행 등에 신용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이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면 은행 자산의 만기가 연장된 것에 비례해 은행의 부채가 장기화하지 않을 경우 만기 불일치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김 과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려면 금융기관, 시장참가자, 정책당국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수단 사용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사용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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