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리스크 현실화 되나, 곳곳에 불안한 조짐···암울한 전망

등록 2014.03.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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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지방부채·부동산 버블 암초금융시장 붕괴 실물경제 타격 태풍 전야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지방부채, 부동산 버블 등 곳곳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거시경제의 추락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그림자금융을 꼽았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에서 창출되는 신용 모두를 총칭하는 것으로 투자은행·헤지펀드·구조화투자회사
(SIV) 등의 금융기관과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자산유동화증권(ABS),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융상품이다.

그림자금융의 문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이나 예금자 보호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어 시스템적 위험 유발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경로와 투자구조로 관
리감독이 쉽지 않다.

특히 유동성의 구성과 자금흐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부실화할 경우 경제 악화에 촉매제로 작용할 수있다.

JP모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2010년 18조 위안에서 2012년 36조 위안으로 2년사이 급증했다. GDP의 약 21%나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신탁과 이재상품 각각 7조5000억원 위안, 7조1000억원 위안, 위탁대출 5조7000억원 위안, 은행어음 5조9000억원 위안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들어 그림자금융은 WMP(자산관리상품), 신·위탁대출 규모 확대로 부외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림자금융 고금리 리스크 확대
고금리 상품인 WMP와 신탁상품은 고위험 기업에 대한 대출, 불투명한 상품 투자로 인해 그림자금융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WMP수익률과 예금금리차 확대, WMP의 급격화 증가, 기관의 상품관리 불투명, 투자자의 맹목적 투자, 기업의 재정불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림자금융의 추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한계기업에 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증가하고 한계기업의 그림자금융 이용에 따른 악순환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국의 일부 신탁회사들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신탁협회 조사 결과 현재 판매된 신탁 상품은 총 19조 9000억 위안이고 이중 올해 안 만기도래하는 규모가 5조3000억 위안으로 조사됐다. 신탁회사의 디폴트 현상이 자칫하다 중국 전반으로 확산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방정부 부채 경제 악영향
중국경제에서 그림자금융과 함께 거론되는 악재 요인은 바로 지방정부 부채다.

2013년 6월 기준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30조3000억 위안으로 집계된 가운데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17조9000억 위안을 지방정부의 부채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부채 12조4000억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GDP의 31%수준이다. 지방부채가 급증하는 만큼 부실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실제 총 재정지출 중 지방정부의 비중은 1993년 78%에서 2013년 85%로 상승했다. 지속적인 지방부채 증가는 결국 중국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강미정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차입자금을 주로 인프라투자 프로젝트에 유입되고 있는데 인프라투자의 낮은 수익성과 지방정부의 세수능력 저하 등으로 지방정부 부채
부실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