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구조 개선···비거치식유도 세제혜택 핵심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전면으로 나섰다. 가게부채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중 하나다.

정부가 27일 서울 세종로 서울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핵심은 현 가계부채구조 체제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것은 만기구조가 단기로 집중되면서 향후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비중을 2017년 말까지 40% 확대하는 방안이다. 연도별로 만기도래액을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차환위험이 줄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거치식을 통해 이자만 부담하는 시스템에서 앞으로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가계부채 해소 중요 요점이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토대로 2017년말까지 현재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비율을 5% 포인트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정금리 유도
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바라봤던 이유는 만기도래에 있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안은 사실상 원금을 같이 갚도록 유도하는 계획이다.

기존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현행보다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공제대상도 추가로 늘렸다.

현행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5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나 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1500만원이다.

개선안에는 만기 15년 이상은 최대 1800만원까지 확대하고 10년~15년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처음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위험성을 줄여주는 다양한 상품을 시중은행에 만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상한 대출인 다양한 준고정금리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순수변동금리 대출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금리변동 위험이 크다. 순수고정금리대출은 변도위험은 없지만 높은 금리 수준이다.

이 때문에 준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면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면 실제 만기까지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집계시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환구조 개선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개선책으로 내놓은 세제혜택과 MBS 수요 확대 등으로 토대로 고정금리대출의 실질금리 하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대출을 선호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라면 약 0.4% 포인트 수준의 실질금리 인하 효과를 얻는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의 MBS와 국고채간 스프레드가 0.1% 포인트 축소되면서 추가금리 인하 여력도 확보한다고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되면서 시중금리 변동에 따란 가계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모기지증권 시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지난해보다 4조원 늘려 29조원까지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주주 추가출자를 통해 확대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저긴 모기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 자가지본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사시에는 16조원 수준의 정책모기를 추가로 공급한다.

모기지증권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MBS 만기통합발행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한다. 여기에 공적기금을 투입해 MBS 시장조성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영세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정부와 한은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기로 헀다. 이를 통해 은행권 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식은 한은이 은행별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공급실적에 연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방식으로 은행에 대출하는 구조다.

요건은 신용 6~10등급(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나 2600만원 이하 , 연20% 이상 고금리 채무에 대해 100%비율로 보증한다. 보증기한은 6년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현재 연 1.0% 수준에서 인하하고 대출 한도 추이를 봐가며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이용 대출자 범위도 확대했다.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 기준은 현행 20%에서 연 15%까지 내렸다. 지난해 말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금리 중 15~20%인 대출액은 2조7000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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