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여부 놓고 ‘평행선’···차후 합의 가능성도 미지수
여야와 정부의 기초연금 논의가 예정 시한까지 완료되지 않으면서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협상 최종 시한으로 못박은 20일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논의를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쟁점은 여전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초 이날까지 합의안을 내기로 했던 협의체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협의체는 이날 협의에서 협상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이를 추후로 미루게 됐다.
협의체는 하는 수 없이 오는 23일 오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만약 23일 협상에서도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협상 최종 시한으로 못박은 20일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논의를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쟁점은 여전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초 이날까지 합의안을 내기로 했던 협의체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협의체는 이날 협의에서 협상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이를 추후로 미루게 됐다.
협의체는 하는 수 없이 오는 23일 오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만약 23일 협상에서도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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