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여부 둘러싼 이견 표출···문형표 장관 “2월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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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여야와 정부가 기초연금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초반부터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장병완 여야 정책위의장과 유재중·김현숙·안종범(이상 새누리당)·이목희·김성주·김용익(이상 민주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9명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첫 만남에서부터 곧바로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후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적으로 부담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부안의 취지인 것”이라고 설명해 정부와 여당에서 견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역설했다.
반면 장 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연금이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위 여야 간사들도 이에 합세했다.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리고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7월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초까지는 실무적인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하위 법령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넉달이 걸리는 만큼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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