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경제분야 미흡’

등록 2014.0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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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국정과제평가단을 구성해 정부 출범 후 확정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집행이행도, 목표달성 부문에서 ‘보통’이 가장 많은 84개였고 ‘우수’(29개), ‘미흡’(27개) 순이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에서 평가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우수’를 받은 과제가 많은 분야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으로 나타났다. 17개 중 7개가 우수를 받아 41%를 기록했다.

국민행복분야는 62개 과제 중 14개(22%), 문화융성 분야는 10개 중 2개(20%) 각각 ‘우수’로 분류됐다. 반면 경제부흥 42개 과제 중 우수평가는 6개(14%)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4대 국정기조 가운데 낮은 성적을 보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수한 성적을 낸 분야는 협업과 원칙적 대응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과정에서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만족도 7점 만점에서 여성 4.53점, 노인 4.95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청년과 중소기업은 각각 3.50점, 3.78점으로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 부처별 종합평가에서는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부처로 뽑혔다.

차관급 부처에서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종합평가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정 운영 4대 핵심전략으로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 마련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을 선정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