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 정보유출 사건에 대처하는 정치권의 자세

등록 2014.0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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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한 목소리

주요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여론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름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 국회로 불러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금융권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행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것.

아울러 새누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보유출 해당 회사들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며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제도 역시 손질하겠다”고 거들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2차 피해를 막는 한편 해당 금융사의 관리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과 확고한 재발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주관하의 청문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