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매년 3조 가까이 증가차입금 의존도 무려 81.7%뾰족한 대책 없어 ‘골머리’
);)
한국장학재단이 급증하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설립 5년만에 큰 위기를 맞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부채감축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이 급격히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로 부실이 가속화하면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국가가 위탁하거나 자본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재원, 기업이나 독지가로부터 기부 받은 재원으로 운용되는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사업 ▲학자금 대출사업 ▲중소기업 취업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학자금 대출이 장학재단 부채의 핵심 원인이다.
기획재정부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설립 당시 1조2579억원이었던 장학재단 부채는 2010년 3조9073억원, 2011년 6조7708억원, 2012년 8조3754억원으로 매년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자산은 9조1000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부채가 8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부채가 자산에 육박했다.
특히 2012년 기준 금융부채가 7조4571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차입금 의존도(81.7%)가 심해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실행받은 인원의 증가에 따라 부채가 증가했고, 대출실행을 위해 재단채를 발행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사업 특성상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재부 분석 결과에서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연평균 부채는 2조4000억씩 증가했고 평균 부채 증가율은 102.5%로 설립 이후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장학재단은 2014년 취업후 학자금상환(ICL) 57만286건, 일반장학금 22만9108건 등 총 86만823건에 대해 총 2조9184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수요를 2조9184억원으로 예측했다.
학자금 대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장학재단으로서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골머리만 앓고 있다.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을 줄여야 하는게 현실적이지만 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현재 부채관리 방안 준비를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고 예산 절감 방향에 맞추고는 있다”면서도 “현재 매각할 자산도 없는 상황에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장학재단의 부채는 정부의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해결 방안 논의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다.
대출 이율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서 학자금 조기상환 촉구가 그나마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대동소이 예상하고는 있지만 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부채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리스크 관리, 학자금대출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등이 전문가들이 현재까지 제시한 대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대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학재단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재부가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발생한 부채를 줄이려면 학자금대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