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제·개헌 논란에 ‘싸울거리’ 더 늘어···확대되는 전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꼼꼼한 점검을 통해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수월하게 처리해 넘기려는 새누리당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우리 정부의 분담금 규모를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 인상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매년 소요되는 금액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이월, 전용과 미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위비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 보고를 강화한 것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 국내 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올해만도 1200억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고 ‘소요형’ 제도 전환에 실패해 ‘총액형’이 유지됐다”며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며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개헌 논란 등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까지 겹치면서 연초 정국의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게 될 여야 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한미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우리 정부의 분담금 규모를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 인상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매년 소요되는 금액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이월, 전용과 미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위비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 보고를 강화한 것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 국내 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올해만도 1200억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고 ‘소요형’ 제도 전환에 실패해 ‘총액형’이 유지됐다”며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며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개헌 논란 등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까지 겹치면서 연초 정국의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게 될 여야 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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