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00만원 봉급자 1억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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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벽에 붙은 시세표.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가 내놓은 전세금안심대출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주택매매시장의 침체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 우리은행이 지난 2일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은 소득의 10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대출 이후 부담하게 될 총대출이자가 수입의 40% 이내이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6개월 변동과 2년 고정 두 가지 조건이 있다. 6개월 변동금리는 기본 연이율 4.49%에 최저 3.49%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는 기본 4.83%에 최저 3.83%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연봉이 1000만원인 세입자의 저금통장에 2500만원 가량이 있고 다른 대출 실적이 없다면 1억원을 빌려 1억2500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즉, 소득의 10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은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은 가능했으나 소득 등 기타 조건의 제약이 있어 신용이나 소득이 낮으면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통상 소득의 2.5배 수준에 그쳤다.
대한주택보증이 가져가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담보 역할을 해 세입자의 신용등급과도 별 관련 없다.
전문가들은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쉽고 많은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시장에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금융경제팀장은 “정부의 부동한 활성화 대책은 주로 대출을 이용해 조금 더 집을 쉽게 얻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라며 “그에 뒤따를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지속한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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