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제조업 부진 탈출 시급···“기반 없는 성장에 미래도 없다”

[포커스]내수 제조업 부진 탈출 시급···“기반 없는 성장에 미래도 없다”

등록 2014.01.06 08:54

기자

잠재성장률의 연속된 하락 국면 속에서 ‘경제 성장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재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내수 제조업과 소비 산업의 경기가 좀처럼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성장의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시책도 산업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할 내수 제조업과 소비 산업보다 ‘창조경제’로 통칭되는 IT 등 미래형 산업 위주로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체질 약한 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항구적 경제 성장을 위한 내수 제조업과 소비 산업 부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내수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투자 촉진, 품질 개선과 마케팅 기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향세 걷는 자동차·유통업, 방법적 한계 드러냈다 = 내수 산업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바로 자동차와 유통업이다. 그러나 국산 자동차의 내수 판매량과 주요 유통 채널의 이익 규모는 오랜 침체기를 지내고 있다.

국산차 시장의 침체는 여러 이유로 분석 된다. 이렇다 할 신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지만 노사 문제 리스크의 부각과 품질·마케팅 측면에서 방법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산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자동차와 연계되는 철강업 역시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철강업은 자동차는 물론 건설업 등 다른 연계 수요산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실적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 역시 마찬가지다.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어붙은 탓에 내국인들의 쇼핑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다. 외국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판매 수익 창출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항구적 성장 기반이 될 만한 내국인 수요는 줄고 있다.

식음료와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지나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성장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모범거래기준 규제 등으로 신규 출점이나 신제품 생산에 장애를 겪고 있다.

◇규제 혁신·노동 생산성 향상이 선결 과제 = 재계 안팎에서는 내수 제조업과 소비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각 지역의 오래된 산업단지와 수출공단 등의 활성화 대안을 내 이들 지역에서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풀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만큼 각종 대기업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제조업과 소비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이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대안도 등장하고 있다.

노와 사가 합리적 임금 산정 방식을 하루빨리 절충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돼야 제조업 기반의 우리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며 “옛날 방식의 경제 정책 기조를 벗어나 오늘의 시대에 맞는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