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법안·세법 개정안 등 암초 곳곳···연내처리 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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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뉴스웨이 DB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일인 30일이 도래했지만 여야의 막판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디데이(D-day)’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 주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두고 내내 씨름했다.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들은 서울 모처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쳤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기관 상시출입 제한 명문화 여부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 영역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들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추가 통제 및 처벌조항, 국회의 열람권 강화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결국 여야는 원내지도부를 다시 가동해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들의 목표는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의 일괄 타결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세법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 적용 기준을 새누리당은 2억원,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잡으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날 집중적인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각종 법안들에서 크고 작은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안을 비롯한 사안들의 극적인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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