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과 재계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상됐던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은 내년 초로 잠시 미뤄지게 됐다.
환노위는 20일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각종 안건을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비롯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상임금 관련 개정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짐으로서 통상임금 문제는 내년 2월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아직 이견이 많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초 야당에서 내놓은 통상임금 관련 개정안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것으로, 2개 법안 모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임금 보전 성격의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법원 판결이 노사간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입법화를 너무 서두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환노위는 20일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각종 안건을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비롯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상임금 관련 개정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짐으로서 통상임금 문제는 내년 2월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아직 이견이 많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초 야당에서 내놓은 통상임금 관련 개정안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것으로, 2개 법안 모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임금 보전 성격의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법원 판결이 노사간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입법화를 너무 서두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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