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 vs 새누리당 10%···“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해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보조율 20% 인상이 무산된 이유를 들어 새누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10% 인상안을 고집하는 새누리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18일 “2012년 11월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20% 인상안이 여야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다”며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입장을 뒤집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과도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으로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반복됐다”며 “무상보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최소 20% 인상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안대로 10%만 인상되면 내년 무상보육 관련 지방정부 재정부족분이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10% 인상안을 고집하는 새누리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18일 “2012년 11월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20% 인상안이 여야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다”며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입장을 뒤집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과도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으로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반복됐다”며 “무상보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최소 20% 인상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안대로 10%만 인상되면 내년 무상보육 관련 지방정부 재정부족분이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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