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창조경제 1년 순항 중?

등록 2013.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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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전시성 이벤트만 잔뜩막대한 예산 퍼붓고 결과는 없어

대한민국을 아이디어 뱅크로 만들겠다던 이른바 창조경제가 출범한지 어느새 1년이다.

정부는 그동안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 박람회’, ‘무한상상실’ 개소 등 나름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에서 개최한 큰(BIG) 이벤트라는 것 말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의미한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패러다임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야심 차게 마련했던 사업을 짚어보면 창조경제의 모호함을 포장해 내놓은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의 경우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래부에 접수된 지재권화 지원 아이디어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위 조절기’, ‘구름보드’, ‘두부제조기’ 등이 대부분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얻어낸 성과치고는 단순 아이디어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이디어 탐구교실인 무한상상실은 방과 후 과학교실과 다름없다. 지난 12~15일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역시 창조경제타운의 오프라인 격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미래부조차 맥을 짚지 못하고 헤메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의 의문에 미래부는 좌불안석이다.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조직을 재정비하기에만 급급했다. 출범한지 채 1년도 안된 창조경제 핵심부처가 조직을 2번이나 조정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예산책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미래부에 따르면 창조경제에 5년간 약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투입 대비 효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조2975억원보다 2539억원 늘어난 2조5514억원으로 11.1%나 급증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제자리인 타 부처와는 대조적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창조경제 역할이 모호하고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무분별한 예산 쏟아붓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