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공기업 방만경영 ‘大수술’

등록 2013.1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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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전 기관장 보수 26% 감소···상임이사 등 기관장 80% 조정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정부의 공기업 개혁 ‘수술대’에 오른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기업의 방만경영 행태는 비일비재할 정도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는 요지경이었다.

국토해양부 산하 8개 공기업은 국제중학교 등에 다니는 임직원 자녀에게 500만원에서 800만원의 학비를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퇴직자 357명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비용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전력의 발전사와 자회사는 성과급으로 1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이들 공기업은 하나같이 부채관리 중점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경영 상황이 부실했다. 공기업 개혁 성패가 방만경영 해소에 달렸다는 얘기는 이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295개 공공기관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3분기말 예정된 부채감축 등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원의 과다 보수 책정에 대한 정상화도 추진한다. 기본연봉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은 현재 200%에서 12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 기관장 역시 200%이면 120%로, 100%이면 60%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장의 보수가 평균 현재 3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낮아진다. SOC·에너지 기관장도 3억2000만원, 3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4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은 3억1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한국전력은 3억8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각각 26.4% 감소한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했고, 비상임이사는 연 3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경영평가 강화 등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분기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이밖에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을 정부부문 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