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 ‘용두사미’ 그칠 것 우려
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개혁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CEO 낙하산 파티’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 온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주요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 개혁은 부채축소에 비중을 두고 임직원의 임금 삭감, 방만경영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말 493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244조원 증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는 41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를 차지했다.
정부가 부채 해결을 개혁안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는 이유다. 현오석 부총리의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 주장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기관장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부채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정도다.
정부의 강경 입장에 부채 공룡 주범으로 꼽히며 개혁 1순위에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인억 LH 부사장은 “LH 부채는 138조원이지만 이중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정책 사업에 투입한 부채가 66조원 가량이다”라고 해명했고, 백승전 한국전력 기획본부장도 “한전의 부채가 많은 것은 발전재원을 위해 차입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와 국민 편익과 물가 안정을 위해 부담한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공기업 노조의 개혁안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개혁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사장에 취임한 인사 중 45% 가량이 낙하산 인사로 판명될 정도 공공연히 이뤄졌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자제해 온 개국공신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실제 정부가 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성회 전 의원과 김학송 전 의원을 각각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명을 감행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다.
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은 “정부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처럼 내려가는 상황에서 재무관리를 얼마나 ‘칼갈이’했겠느냐”며 낙하산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국공공산업 노조 관계자는 “개혁 대상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 개혁한다고 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조상은 기자 cse@
정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 온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주요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 개혁은 부채축소에 비중을 두고 임직원의 임금 삭감, 방만경영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말 493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244조원 증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는 41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를 차지했다.
정부가 부채 해결을 개혁안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는 이유다. 현오석 부총리의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 주장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기관장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부채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정도다.
정부의 강경 입장에 부채 공룡 주범으로 꼽히며 개혁 1순위에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인억 LH 부사장은 “LH 부채는 138조원이지만 이중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정책 사업에 투입한 부채가 66조원 가량이다”라고 해명했고, 백승전 한국전력 기획본부장도 “한전의 부채가 많은 것은 발전재원을 위해 차입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와 국민 편익과 물가 안정을 위해 부담한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공기업 노조의 개혁안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개혁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사장에 취임한 인사 중 45% 가량이 낙하산 인사로 판명될 정도 공공연히 이뤄졌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자제해 온 개국공신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실제 정부가 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성회 전 의원과 김학송 전 의원을 각각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명을 감행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다.
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은 “정부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처럼 내려가는 상황에서 재무관리를 얼마나 ‘칼갈이’했겠느냐”며 낙하산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국공공산업 노조 관계자는 “개혁 대상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 개혁한다고 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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