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 반으로 갈린 여론

[정치2.0]대선불복, 반으로 갈린 여론

등록 2013.1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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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보궐선거를 제안하고 나선 장하나 민주당 의원. 사진=장하나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

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보궐선거까지 언급한 것에 정국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럽다. 용기 내지는 결기로 보는 시각과 무례와 만용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그간 ‘대선 불복’ 프레임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대여(對與) 공세를 펼쳐오던 민주당은 ‘당론과 다른 개인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권자 모독이자 대통령 폄훼”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쟁을 위한 과격한 발언”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황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민 51% 이상의 지지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여권의 이 같은 반응에 힘이 실리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이 못지 않게 지지 여론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대선 결과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보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2년 12월, 한나라당은 대선 닷새 뒤인 12월24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선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작동 오류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울러 이듬해 1월에는 선거무효 소송도 추가로 냈다. 선관위가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와 노사모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 당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독려 등을 방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3년 전국 244개 개표구 중 80개 개표구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 투표용지 1104만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전국 35개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 노무현 후보는 816표 줄고 이회창 후보는 88표 늘어 전자개표 결과와의 차이는 0.00008%로 드러났다. 결국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대국민사과를 해야 했다.

지난 10월 “역대로 어느 대선에서도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일이 없다”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여권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들도 ‘대선 불복’에 대한 질타의 대응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집권여당의 실세 중 한 명으로 평가 받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3년 “내 가슴 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비슷한 시기 “지난 대선은 노무현이 조직 폭력배 호텔업자 등의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 치른 추악한 사기극”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대선을 둘러싼 공방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향후에도 대선 불복을 선언 혹은 시사하는 발언이 심심찮게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특검 도입 여부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공산이 크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