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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예산 전쟁···與野 정국 주도권 쟁탈전

[여의도전망대]막 오른 예산 전쟁···與野 정국 주도권 쟁탈전

등록 2013.12.02 09:16

이창희

  기자

사진=김동민 기자 life@사진=김동민 기자 life@

12월에 접어들면서 여야 공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압박을 받으면서도 정쟁을 종결짓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예산안 단독 상정을 불사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이에 반발하며 저지할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 간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시작은 지난 1일부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상정을 더 이상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이 상태로 법정 시한(2일)의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해 민주당의 협조가 없어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안이 이군현 위원장에 의해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걸리지 않는 데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동의안 처리와 같이 이번 역시 밀어붙여도 될 것이란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황 후보자 인준동의안 문제로 잔뜩 부아가 치밀었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심산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산안 단독 상정 움직임에 대해 “당장 멈춰야 될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술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여기에 당내 강경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 김한길 대표도 “직을 걸겠다”며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하면서 정국의 긴장은 치솟고 있다.

앞서 예결위는 오는 5일까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새해 예산안 상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불발됐으며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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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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