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심각한 가계부채 흔들리는 가정

[新한국병]④심각한 가계부채 흔들리는 가정

등록 2013.11.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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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 육박 가계부채 경제 ‘뇌관’ 현실화 임박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가계부채 규모는 98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2010년말 642조원, 2011년말 909조원, 2012년말 949조원으로 2년새 300조원 가까이 급등했다.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는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험성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올해초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서 2011년 11.2%에 불과했던 7~10등급인 하위등급 가구수 비중이 2012년 27.5%로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하위등급 가구의 부채가 금융부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1년 26.9%에서 2012년 34.3%로 뛰어 올랐다. 취약한 계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열악해졌다는 방증이다.

직전 1년간 개인 가처분 소득도 717조6000억원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7%로 추정됐다.

이 지표는 개인들의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도 문제다.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부채는 451조원으로 은행대출 285조원, 비은행금권 대출 166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 가계·기업대출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3월말 기준 약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이같은 이유로 가계부채 리스크의 현실화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전문가들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인식은 낙관적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감에서 “가계부채 연체율에서 고위험군 부채에 주목하고 있지만 경제 전체로보면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가계부채의 적정증가 유도 등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경제팀을 바라보는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