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창조경제 타운을 오픈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폰 앱, 제품 서비스의 이미지, 디자인 아이디어 등도 특허 상표권 등 권리화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창조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창조경제 타운을 오픈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폰 앱, 제품 서비스의 이미지, 디자인 아이디어 등도 특허 상표권 등 권리화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창조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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