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 300만 시대···38% 상환능력 ‘제로’

등록 2013.10.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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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자는 3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집계된 금융채무자는 345만명이다. 특히 채무자 38%에 달하는 114만명이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이재연 금융연구원이 연구위원이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민행복기금 성과 세미나에서 발표한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장기연체자는 30만9000명. 고령층 연체자는 67민4000명, 기초수급대상자는 15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유형별 조사는 정부가 신용회복기구를 처음으로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집계한 자료다. 그동안 연령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사를 했지만 채무자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집계는 거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생활조차도 되지 않은 사람들과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고령자도 65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는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여전히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다중채무자였는데 채무조정이 힘들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채무상환기구에서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협의가 완료된 연체자 231만명 중 자발적 상환 노력을 하는 채무자는 63만5000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상환을 버거워하고 있거나 중도 탈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채무자들이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구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사적 채무조정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향후 채무조정 , 개인회생을 거치고도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