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재소자에 희망을”

등록 2013.10.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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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대출 장기연체
채무불이행자 낙인 찍혀
출소 이후 생활고 악순환
구제위한 지원 프로젝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이 재소자들의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재소자들 대부분은 경찰에 의한 체포나 검찰의 기소 구인 등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만큼 은행이나 카드 대출을 연장할 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고스란히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전국 구치소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한 시설에 참여한 이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최근 서울 한 구치소에서 국민행복기금 접수를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270여명이 상담을 접수했다. 재소자상당수가 현재 채무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상담 지원자도 10~50여명 가량 예상됐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캠코에서도 놀란 눈치다.

현재 전국 재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집계된 자료가 없다. 출소 이후 빚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집계 자료조차 없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 기준으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재소자는 4만5488명이다.

이 같은 수치로 본다면 1만~2만여명의 재소자가 채무불이행자거나 불이행 상태에 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를 대부분 한 개씩 소지하고 있다는 점과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소자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최근에 출소한 A씨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대출금을 못 갚게 되고 형을 살고 나오면 이미 신용불량은 물론 가압류 등이 된 상태가 된다”며 “대출 연장은 고사하고 구속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은행에서는 오히려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재소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구속된 사실을 알게되면 대출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 전액 회수에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은행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구속 이후 직장을 잃는 경우가 100%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대출금 회수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캠코는 일단 법무부와 함께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를 상대로 국민행복기금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이후 상담을 통해 자세한 구제방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캠코 한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채무와 관련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상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