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상속·증여세를 못 걷어 결손처분을 받은 규모가 1조 가량인 것을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5000여건, 1조9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급증했다.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09년 875억원, 2010년 1천655억원으로 늘어나다 2011년 3천513억원에 다다랐다. 2012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천470억원을 기록했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도 2008년 7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징수액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8년에는 1.7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63%까지 늘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단지 경기상황만을 탓하고 있다”며 “세수부족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각 세목별 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세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5000여건, 1조9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급증했다.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09년 875억원, 2010년 1천655억원으로 늘어나다 2011년 3천513억원에 다다랐다. 2012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천470억원을 기록했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도 2008년 7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징수액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8년에는 1.7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63%까지 늘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단지 경기상황만을 탓하고 있다”며 “세수부족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각 세목별 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세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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