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 “통합산은 글로벌 경쟁력 위해 반드시 실현”

등록 2013.10.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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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통합산은과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의 통합에 대해서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연구원이 공동 주최로 열린 추계 정책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먼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문제는 오랜기간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이 지연되어 왔다”며 “산은과 정금공 통합은 융시스템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조정작업을 민간 금융기관에만 맡기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통합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전제로 경제 불확실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회사채시장 정상화, 신용경색 중소기업 지원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민영화 중단이 민간 금융기관과 시장마찰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면서 산은의 자회사 매각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자회사들은 시장여건 등을 봐가며 매각을 진행하겠다”며 “소매금융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중요한 기능은 독립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기능 재편도 반드시 이뤄저야 한다고 밝혔다. 개도국 수출지원과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지원 등 핵심부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국이 재정자금, 외환보유액 등으로 ECA 등을 적극 지원하는데 반해 수출입은행은 등의 경쟁력은 아직 열악한 상황이다”며 “수은은 단기여신, 무역보험은 단기수출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 기능을 과감히 추고하고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이 집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금융 종합센터는 예정대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관련 쟁점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며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통상마찰 가능성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