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 중 1가구 ‘가정폭력’

등록 2013.09.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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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 중 50% 이상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은 54.8%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2008년 7.9%,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2.2%로 증가했다.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08년 1만3143명을 기점으로 2009년 1만2493명, 2010년 7992명, 2011년 6848명으로 감소하다 2012년 934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2013년 7월말 현재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1만20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가정폭력 중 기혼 여성의 신체폭력 피해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인 15.3%로 영국 3.0%, 일본 3.0%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가정폭력 발생 유형으로 2013년 7월말 현재 총 가정폭력 발생 9571건 중 아내학대가 6750건으로 71%, 남편학대가 408건 4%, 노인학대 311건 3%, 자녀학대 178건 2% 등 순이었다.

폭력 유형별로 정서적 폭력이 42.8%로 가장 높았고 방임(30.5%), 가벼운 신체적 폭력(16.3%), 성학대(10.4%)였다.

인재근 의원은 “가정폭력은 대물림 돼 당하거나 보고 자란 아동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된다”면서 “이제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