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사과를 두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방법과 내용’을 문제삼으며 쓴소리를 던졌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에는 피해자인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라며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상황이 이러한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기초연금을 비롯해 복지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의 장’을 열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야 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에는 피해자인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라며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상황이 이러한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기초연금을 비롯해 복지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의 장’을 열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야 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