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기초연금 축소, 대선공약 후퇴 ‘신호탄’

박근혜 정부가 ‘효도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시사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공약 후퇴 논란이 만만치 않다.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선공약 사항들의 동반 후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65세 이상 月 20만 원’ 문제점은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기초연금 대상과 규모는 각각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월 20만 원 수준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속한 65살 이상 노인들은 최대 9만 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를 두 배 이상 올리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혀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치솟는 재정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원안대로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오는 2014년 6조 원, 2020년 26조 원, 2040년에는 161조 원까지 상승한다.

공약 검토 단계였던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문제제기는 시작됐다. 당시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복지부가 난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400조 원 가량 쌓인 국민연금 재정을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노사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0여 년 뒤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속출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기초연금이 원안보다 축소되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앞다퉈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안 그래도 무상보육 확대와 취득세 인하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이다.

◇ 당·정·청 수정안 놓고 이견 =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고 유감을 표명한 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내놓을 대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증세’ 언급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자회담 당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눈치다.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위 70%에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진영 복지부장관 역시 지난 7월 기초연금의 선별,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여론의 악화 속에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를 받아내고는 있지만 갈수록 곤혹스런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직접 연계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과 김성태 의원은 각각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에게 진정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의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야야 한다”고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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