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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사일정 협의 착수···정국 정상화는 ‘글쎄’

與野 의사일정 협의 착수···정국 정상화는 ‘글쎄’

등록 2013.09.24 11:18

이창희

  기자

민주당이 원내복귀를 전격 선언,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하면서 정국 정상화 수순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각종 민생 법안들을 놓고 대립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등 기존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24일 전년도 결산심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기관보고와 증인·참고인 출석 등에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2주 정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일정은 지금부터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제대로 소화하기가 빡빡하다. 한 달 가량을 통째로 허송세월한 데다 지난해 결산심사를 아예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

자칫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10·30 재보궐선거 일정에 휘말려 국정감사가 1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는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현안 곳곳에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순환출자 금지 범위, 통상임금 기준 등 쟁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칼’은 민주당이 먼저 빼든 분위기다.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를 천명한 민주당은 투쟁의 중심을 광장에서 국회로 옮겼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 야전침대를 마련해 먹고 자며 원내 투쟁을 진두지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채 총장 논란,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후퇴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책위 차원의 대국민 법안 홍보 활동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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